2019. 8. 27.(화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8.19. 익산시장 건설국장
의안 번호	437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한 “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(안)”에 대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3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함.

2. 근거법규

▸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33조(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)

3. 주요내용

▸위    치 : 익산시 송학동 97-10번지 일원

▸면    적 : 약 193,000㎡

▸사 업 명 :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

(2019년 도시뉴딜재생사업 공모 신청지역)

▸사업기간 : 2020년 ~ 2023년(4년)

▸사업내용

가. 주거환경 정비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

나. 기초생활인프라 지원사업

다. 공동체일자리 육성 및 공동체생활 지원사업

라. 공기업참여사업 등

▸사 업 비 : 167억원(국비 100, 지방비 67)

4. 추진경위

▸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 : 2018. 11

▸현황보사 및 분석 : 2018. 12

- 뉴딜사업 공모대응 자료조사(관련계획, 지역환경 및 자원 등)

▸도시재생 활성화 계획(안 수립) 2018. 12 ~

▸도시재생대학 제1기 운영(4주 과정)  : 1019. 1 ~

▸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추진(LH, 코레일, 9개부서) : 2019.1 ~

▸주민협의체 구성 및 의견 수렴 : 2019. 2 ~

▸도시재생대학 2기 운영(4주과정) : 2019. 3 ~ 2019. 4

▸주민설명회 : 2019. 7

5. 주민공청회 개최(예정)

▸일    시 : 2019. 8. 28(수)  14:00 ~ 15:00

▸장    소 : 송학동 행정복지센터

▸참석대상 : 지역주민, 전문가, 관계공무원 등

▸주요내용

- 익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(안) 발표

- 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

6. 금후계획

▸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(안) 주민공청회 : 2019. 8. 28

▸2019년(하반기)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평가 : 2019. 8월중

▸2019년(하반기)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발표 : 2019. 9월말

7. 의견청취사항

▸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

8.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(안) 설명자료 : 별첨

Ⅱ. 검토보고

▸본 의견 청취의 건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67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익산시 송학동 97-10번지 일원의 약 193,000㎡(58,382.2평)의 면적에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(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지역)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정비 및 기초인프라 지원사업, 지역공동체 일자리 육성 및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, 공기업 참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.

▸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지역에(익산시 송학동 97-10 번지 일원)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(안)에 사전 대응하고자 사업내용, 지역주민 참여, 실현가능성, 주변지역 연계발전 방안 등에 대한 현황진단과 여건분석,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0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30일이내 의견제시 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[시행 2018. 6. 27.] [법률 제15317호, 2017. 12. 26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(도시재생정책과), 044-201-4907, 4908

제33조(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,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18. 12. 18.] [대통령령 제29387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제40조(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)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전국 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요청하려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1. 공청회의 개최목적

2.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

3. 지정요청하려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위치

4.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.

⑤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